부동산 규제지역해제.정부정책 부동산 규제완화 임박

 

부동산규제지역완화

윤석열 정부가 '부동산 규제완화'를 내걸고 정권을 잡은 만큼 최소 2~3개 규제지역을 풀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마침 정부는 6월 말 규제지역 해제 여부를 정하는 회의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 규제 해제를 결정한 지역은 수일 내에 '자유의 몸'이 되며, 대구와 대전, 울산 남구, 경기 양주, 파주, 김포, 충북 청주, 전북 전주 등은 이미 정부에 규제지역 해제를 공식 요청했다.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해제 효과.

• 1순위 청약 조건이 완화된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의 1순위 청약을 넣으려면 (1)무주택,1 주택 세대주, (2) 청약통장 가입 2년이상, 24회 납부, (3) 과거 5년 내 청약당첨된적 이 없는자 이여야 한다. 재당첨 제한 기간은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10년, 조정대상지역은 7년이 된다. 그러나 규제지역해제가 된다면 ① 청약 통장 가입 1기간은 2년에서 1년으로 줄어들고(지방은 6개월), ②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주에 대해 주어지던 1순위 자격은 무주택 또는 유주택 세대주와 세대원으로 확대된다. 단, 무주택자에게 유리한 청약가점제 비율까지 크게 줄어드는 것은 함정이다.
•  대출한도가 늘어난다. 투기과열지구는 9억 원 이하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40%, 9억 원 초과면 20%가 적용고, 15억 원 초과는 대출불가능하다. 총부채상환비율(DTI)은 40%이다. 조정대상지역은 9억원 이하는50%, 9억원 초과는 30%로 제한되며, DTI도 50%,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 이 같은 제약은 모두 사라진다.

규제완화 해제지역은?

• 대구와 울산, 경기, 충북, 전북 등 전국 각지에서 국토부에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요청했으며 국토부는 현행법상 요청을 받으면 주정심 심의를 거쳐 40일 이내에 해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부동산업계에서는 한꺼번에 많은 지역은 해제되지 않을 것이라 보고 있으며 지금껏 새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정책을 보면 한꺼번에 하기보단 조금씩 규제를 완화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도권보다는 상대적으로 최근 가격이 급락한 지방의 한두 곳부터 해제하고 시장 상황을 지켜보고 점진적으로 풀어나갈 것이라 업계 전문가들은 바라보고 있다.

규제지역 해제는 투자의 신호탄일까?

• 규제지역 해제는 수요자 입장에서는 호재이다. 각종 규제가 풀려 이익 실현 폭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가 보내는 신호를 잘 선별해서 구분해야 한다. 올해는 시장 침체가 이어지고 있어 집값 상승을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이다. 금리인상으로 전보다 대출 부담도 커졌기 때문에 보수적 관점에서 내 집 마련에 대한 전략을 세워야 피해를 보지 않을 것이다.